담보대출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Question

기존에 담보대출 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시, 저당권자인 은행이 그냥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해서

말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자(기존에 대출받을때 소유자)와 은행이 같이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자인 은행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는 점에서 설정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