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 등에서 예시를 찾아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민사합의는 되신 상황이며, 경상이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나올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너무 금액이 과도하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흔 총 14명이며, 임기는 6년입니다. 물론 핵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해 미수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만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같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배소득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했다면 별도로 추가적인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일만 수정하신 것이고 보증금액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서류일지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보통 은행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대출관계에서 보증을 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몇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보증채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아닐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 되겠으며, 농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