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해야 할까요?
여성과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금일 공원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스킨십 까지 나아갔다는 것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고,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추가적인 사정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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