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핸드폰 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다른 확인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신원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대 사람의 사고이고, 어떤 경위로든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면 차량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며, 경우에 따라 범죄로까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시고 화해(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적어도 남동생 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남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이 중단되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의 채무자 질문자님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자 법에 대한 해석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건도 그 선례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판례는 소송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이 시작되면 연 12%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압박을 느끼고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다만 월세만 인상하는 것이니 계약서까지 다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 한해서 계약서의 일부 수정에 동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이 보장되기 떄문에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또 2년 연장도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재계약을 기점으로 2년 계약을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 2+ 2 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