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약식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확인되실 것입니다. 보통 그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므로 형이 가중되는 등 사정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보통 약식기소가 된다면 100~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인도 주행을 하면서 오다가 혼자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강아지나 강아지 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소위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인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던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4년경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한 상황이라면 이로써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계정회수)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동생이 사망하였다면 직계존속인 부친이 전부 상속을 받으며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후 부친이 사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만 받으시면 모든 상속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시므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상대방에게 별달리 손해를 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상황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집 보증금 잔금을 이사를 나가는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이사 가는 집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깨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들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23년경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5월 1일에 제정하였고, 이후 1961년경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을 5. 5.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으로만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거주하는 호수와 전세금이라는 점까지 표시해주시면 더 명확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달리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