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
전에 알바천국에 제이력서보고 재택근무이라는 알바가있는데 월급얼마주겠다 해서 저는 급하게했어요 근데 유심칩 사기당해서 경찰조사까지받았고 반성문까지썼는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보통 약식기소한 금액만큼 나오기 때문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약식기소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약식으로 청구된 벌금액수가 확인되실 것입니다. 보통 그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므로 형이 가중되는 등 사정은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보통 약식기소가 된다면 100~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