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6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이라면 동법 68조에 따라 과태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는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1대주를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계약을 한 것은 스스로 2대주라고 밝힌 계정판매자입니다. 계정판매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지 전화를 14통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 1대주라고 하는 사람과는 원만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가 온 이상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휴대폰 세개를 개통한 것이 어떤 경위로 개통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시며, 개통 경위가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단순히 휴대폰 세개가 개통이 됐다는 정도만 확인되며,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에 위약금 약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할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구매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마루를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기망을 했다거나 기타 계약의 하자가 될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구매자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파기의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시므로, 계정비용을 포함하여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으신 내용이 더 정확한 피해상황이므로 4주 진단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사욕설도 욕설로 인식하기 충분한 것으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에서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