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피해금액은 30만원대 초반, 초범이라면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므로 100만원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평면도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창성과 개성이 담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경우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취객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사고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돌아오는 듯한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에 구두로 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B는 공평하게 1/n 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 조건으로라도 계약해지에 동의해주며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월치 월세가 2개월 동안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인지는 임대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할 것이니 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삭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괜히 경찰과의 시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차키를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그 물건이 차키라는 확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편함에 차키가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어머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다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삼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탄원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2차 가해 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전되면 약정금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대응을 한다면 2대주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