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있잖아요.........

Question

주택을 아파트의 집 구조로 짓고 싶은데 아파트 집 구조 그 평면도 있잖아요 그거 저작권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면도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창성과 개성이 담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