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실명 등 인적사항 공개 없이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상황을 두고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교복을 입기는 했지만 다른 설정상 성인으로 두고 만들어진 캐릭터라면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게임 BJ의 이름을 말하고 욕을 했다고 그것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안내된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받게된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민법에도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기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특약을 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나, 보통은 특약에 이를 한 번 더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도 상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지연만 하고 있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자를 성추행한 여자도 경찰서에 갈 수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성추행 행위가 허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