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판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종결되려면 3~4년 걸리기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법시스템이 유사하여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에게 물건을ㄹ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부 노출이 있는 정도로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청물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우연히 해당 사진을 보게되신 상황일 뿐이므로 시청죄가 적용되기도 어렵고,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일때부터 연인관계였고 이후 어느 한쪽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손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2~4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분실물 수거를 위해 출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가져다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로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에 설치하시려면 범죄예방 또는 시설물 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알림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