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범한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해 현재의 면허가 취소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차로 선진입한 상황으로 상대 차량이 측면을 들이받은 것은 명백히 상대차량의 과실로 봐야 합니다. 10:0 적어도 9:1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이 타당한 사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가 된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거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업무방해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결국 은행 등이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한 까닭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관련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이고 대출실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수임료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관련 증거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도저히 계약목적(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