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할 지 도와주세요 ㅜㅜ

Question

안녕하세요, 함께 일했던 직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목명이 어떤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요약]

1. 횡령

   -회사의 매출금액을 지속적으로 중간에서 거래처에 연락하여 개인 통장으로 받으며, 거래처와 본사는 연락이 되지 않도록 허위 연락처를 계속 전달(총 금액 약 1000만원)

2. 교육 수료증 위조

   - 운전자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였는데, 확인 결과 위조된 자료

3.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직원의 개인 사유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사회봉사를 이수하기로 양해를 해줬으나, 사회봉사 이수증이 위조된 자료이며 실제 사회봉사를 이수하지도 않았음

4. 거래처 연락처 허위 보고

   -신규 거래처 확보 후 연락처를 허위로 보고함(예 : 광고 및 스팸 전화번호)

대략 위의 내용처럼 한 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잠적하였는데, 어떤 죄목들이 해당이 될까요?

관련한 증거자료는 제가 다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 정리를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들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2.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3.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4. 업무방해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