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악성리뷰 달겠다 협박하는 경우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객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만약 악성리뷰를 남긴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인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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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전입신고하는게 나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주거로 삼고 계신 곳의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며, 실제 거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된 후에 전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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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대금(의류) 5천만원 입금하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약 8년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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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자전거를 돌려받아야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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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사안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매도인과 협의하시고 이후 관리사무실로 이야기하여 관리비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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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차량이 카트를 친 것때문에 다른 차량을 긁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이며, 만약 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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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 변호사님 도움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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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경량패딩 찢김 사고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날카로운 물건을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닌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옷에 걸릴 경우 옷이 찢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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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세반환금 세입자 반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머님께 그냥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자의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로 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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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확인 전에도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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