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중 제3자 사기 상황으로 이해되며, 피해자가 여자친구분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분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으면 이체받은 그 계좌도 함께 묶이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불가능하게된 경우라면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공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신고를 하신 경찰서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에 대한 준비를 위해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과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입증의 문제가 중요하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등 상황을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폭행 등 범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모욕죄는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취약점이라고 할 것은 없고 전자계약서로 하셔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언제 날지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금액으로 합의가 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측이 제시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합의시도를 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합의는 수사단계에서 하면 가장 좋은데 아직 못하신 상황인 것을 보면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라도 계약서는 쓰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요구하시는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