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89+14만원만 지급하시면 끝입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곧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에게 송달하실 것이고, 쌍방이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합의가 불가하며,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효력이 있게 합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도과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배임죄나 횡령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라고 봐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찰에서 다니지 마라, 찾아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도 무전취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충분히 포섭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재판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2~3일전에는 도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선고를 앞둔 경우라고 하신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상가측 소유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