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는 2년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2년인지 궁금하네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선고유예 확정 판결
나왔는데요
2년동안 재범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2년 시작일이 언제부터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기산점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해당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라고 할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도과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유예의 기산점 역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을 하게 되고 다만 검사가 항소한 경우 그 기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