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청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중이라면 항소심이 종결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제시하지 않은 특약내용을 제시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기로 보기 어렵기에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인 추가 판단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전부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된 금품 등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민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기소가능성은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돈을 주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