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환불의무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전문가를 통해 결로의 원인등 진단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제습기를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계약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이므로, 실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실사용자간에 별도의 법적인 관계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사이에 동의가 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용범위에 대해서 문서화하여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를 하거나 정지를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겠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각하가 된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경우로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만한 위법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하며,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망의 의사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