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정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애초에 상대방이 핵을 이용하라고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핵을 사용하라고 한 것 자체로 계정 정지의 원인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소취하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소취하 여부는 처하신 상황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모든 경우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일반론적인 판단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공정 또는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형사적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전혀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계약상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관계는 승계되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과 갱신청권 행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대주에게 직접 계정을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대주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제를 해주지 않으시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계약에 따른 법적인 의무는 2대주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그 밖에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사용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취급되어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해당 법조문을 통해 긴급 자동차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판결문 및 증거증거자료를 통해 판단해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소송상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나쁜 리뷰를 남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악의적인 리뷰는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수를 하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혐의가 없다는 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