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으신 상황이고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항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주워 이동시킨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두번째 주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며, 생활의 불편에 따라 월세 감액도 주장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분 50%가 넘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장이 첨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공연하게 성적인 발언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성적인 글을 전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따라 죄질이 판단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형량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찾아간행위와 핸드폰을 이용해 연락을 취한 것도 약 4회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이 가해질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신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소모품은 아니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순 소모품 여부에 따라서 수리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