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은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거나 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전출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시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래층도 행동을 조심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조치를 희망하시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형법에 따라서 벌금형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성희롱 발언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성희롱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9월초에 나가겠다고 통보했으면 9월 초 통보가 효력이 있습니다. 10월 통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고, 이때 해당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정 계약금이 2000이라고 해도 실제 입금한 금액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으며(관련 하급심 판례 참고), 다만 중개는 이루어진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된 상황이기에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 주인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명백한 증거가 있지는 않고, 개인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경찰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