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속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즉결 심판으로 넘겨진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장 측과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권행사로 갱신이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해지 통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며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지 통지를 하나, 내용증명 이외에도 문자 발송 전화 통화 등으로도 해지통지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그 즉시 해지 통지는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방법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판단되겠으나 과실치상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과실 치상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 전액을 각자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진정 연대 관계이므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람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고소장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실제 고소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며 돈을 입금한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급 출발을 한 버스 기사의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만약 급 출발을 한 정도가 미약하였고 승객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갈 뻔 했던 것이라면 해당 승객의 잘못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양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피해가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고소의 내용을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