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50~300만원 정도예상됩니다.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 =>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돈이 지급되면 임대차계약사 보증금이 임차인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정당방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법 규정을 다 따졌을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죄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일때 소송일 걸렸다고 해도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소송만 부모가 대리할 뿐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면책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물건을 함부로 집에 가져다 두었다면 물건을 가져갈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시는 하지만 사실 특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어려우며, 특별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처벌받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죄로, 살인은 살인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 제도하에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한편 보험사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직장휴무는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고 당분한 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부분은 회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불법 성인영상물 사이트에 가이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을 한 것도 아니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수사대상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환조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력을 이용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개인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