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니다.

1. 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

2. 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

4.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에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50~300만원 정도예상됩니다.

3. 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 =>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4.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신고 후 피의자 특정이 진행된 후 합의 등 고려해볼 수 있는데

합의금은 별도로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피해액을 고려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