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트렌스젠더가 화장실이용못하게 막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대부분의 곳에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00
- 연락안되는 구매자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환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혼인 신고 전 처갓집과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변 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00
- 주문제작 케이크를 환불받고싶은데 업체가 환불규정을 내세우며 해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적어도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85.01명 평가00
- 후원사이트에서 창작자를 후원하고 야한 그림을 다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형상 성인으로 보기 충분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중3학년 학생이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했을때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