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된 업무의 범위나 기간 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분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병무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화로 인한 변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생활상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의 주장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 행위를 하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경찰에서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 피해가 중대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별도 연락 없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존재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하십니다.소액민사 소송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으신지 한참 되었고 증여를 받을만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그리고 증여를 받으신 이후에 해당 재산의 가액의 증가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