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범죄사실 및 가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법적인 판단도 가능하십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시면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손상된 물건을 교체해야한다면 그 중고거래가액을,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비용 역시 일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범죄예방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를 설치하였고 촬영중인 사실도 적절하게 고지가 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겠습니다. 위 약정 전체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2배를 요구하는 부분은 무효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 추세로 보면 1500~2500만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나 법원에서 최근 위 범위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현재 이슈가 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절도피해를 보신 경우로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여 증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인해 지급정지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정지가 이유없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으로 지급정지가 된 이유를 파악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화상재판은 원고가 싫다고 해도 피고가 원하고 법원이 받아주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셔서 이의를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