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운전 중 핸드폰을 하면서 가면은 법적으로 유예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벌금형 처벌까지는 받지 않겠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900
-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경사에 연락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으며 무조건 무료로 휴게소까지 옮겨주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900
- 불송치 결정 사건 수사심의신청 하여 재수사 결정되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감사결과 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담당수사관 교체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95.01명 평가00
- 통신사 대리점 전산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개통사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0900
- 오토바이 견적에 깜놀햇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부풀려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 역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는 하나 흙을 두번 뿌린 정도로 발생한 피해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카페에서 살해시도 한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랑 일반시민의 충격 받은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며, 가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피해상황 등에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2년정도 알구지낸여자 그리고여자친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보면 돈을 증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빌려주신 것이 아니기에 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0800
- 사기죄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00
- 아파트 자동차 주차장사이에 자꾸 오토바이가 댑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규약 위반 등 사유로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85.01명 평가00
- 사용하지 않은 안방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매매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며, 관련 사정으로 1000만원의 거금을 감액한 사정도 있기에 이 겨웅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08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