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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 게임중 모욕죄 성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캐릭터만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이름도 알지 못하시며, 단지 지인 3명이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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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랑 신분증 분실신고 후 해제 주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후 바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 가능하신 가장 빠른 시간에 해제 등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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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꼬평 글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사진을 보내신 것으로 별달리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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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되는지 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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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며, 더욱이 **로 뜨기도 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친한 친구가 한명 더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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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걸레받이, 도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생활 과정에서 어느정도 훼손이나 노후화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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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공소시효 언제부터 5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기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 고소가 된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진행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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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은 얼마나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16년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5:5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신 돈이 있다고는 하지만 혼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기에 그 효과는 상당부분 상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내분은 일은 안했지만 현재는 가사노동도 기여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시기에 5:5 또는 5.5 :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200~3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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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패소 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면 항소하여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패소 판결이 확정되신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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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기본 양욕비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부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양육비가 결정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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