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의 승패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 등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소송에 직접 참여한 자들 외 제3자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와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술비와 진료비는 상호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며, 인정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돈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성 여부도 확인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유도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 이외에는 탐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탐정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메뉴판에 아이가 달려가 부딪힌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이고, 아이를 방치한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메뉴판을 그 장소에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과실이 크게 인정될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풉위생법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