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것인가요?

Question

해외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불법인가요? 해외의 허가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현지에서는 합법화 된것이니, 법에 저촉이 안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해외원정도박은 이슈가 되고 불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외원정도박이라는것이 그자체로 불법이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형법이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도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오락을 넘어선 도박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관광의 오락 차원에서 일부 카지노 이용 행위가 바로 도박죄는 아니지만 백만원 이상 등으로 다액의 배팅을 하는 행위는 카지노가 합법인 경우라 하여도 처벌 받을 도박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