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기에 상황을 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인권 등 문제로 실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고는 말로 해도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에만 선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유료나 아파트 주차장 등은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기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무면허 운전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8주에 이르기에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검찰 송치를 요구하고 엄벌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피해 범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범위가 적다면 150만원이 적당할 수 있겠으나, 만약 피해범위가 더 넓고, 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500~10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