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

Question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고,

못 나가겠다고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측 변호인단에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하던데요..

더더욱 창피해질거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피해지는 것과 법률상 유불리를 같게 보면 안됩니다.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입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리한 주장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더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러한 질문이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인단이나 그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서 확인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