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월 초에 퇴실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때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실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대화가 안되고 억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증거(서류)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상에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에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법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바,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 확정 후에 법인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다시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2주 정도후에 제출하시는 정도로는 전혀 늦지 않으시며 충분히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물론 준비서면 제출이 빠르다면 변론기일이 좀더 빠르게 잡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다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증교체서라는 제목으로 해서 기존에 제출한 서증을 새로 제출하는 서증으로 교채해달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서증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아니면 서증교체가 아니라 서증제출서로 해서 새로운 서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상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고 사회복지재단(법인)이 아니라 시설(요양원)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주체였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1:1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로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익명의 대화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닌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용이 추가된다고 해도 이동에 드는 실비정도일 것이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께 맞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를 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이 문제가 있을 시 소통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잘못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사장의 폭언 등 행동에 대해서는 협박죄, 스토킹 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말에 거짓이 있었고, 그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또는 어떤 돈이 나올건데 그 돈으로 주겠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