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필요하다면 포렌식도 진행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진행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구에 발생한 손해는 누수로 인한 것이며, 누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차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주의 주장은 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7월 마지막주부터 8월 첫주까지 2주간 재판이 휴정되나,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기때문에 언제 가셔도 서류발급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겠으나 분양사무소로 문의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포인트를 가족명의 카드에 적립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거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누범기간 중이라고 해도 상대는 두명이었고,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중하게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기에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구형 자체도 1년 이었다면 그보다 낮게 선고가 될 것이므로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어야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확인되어 검거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계정거래가 약관위반이라는 점 등이 걸리는 부분이기에 피해금액을 고려했을때에는 절차진행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