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해준 상가 장마로 비가샙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해줘야나요?
3층상가건물입니다
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
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해당 상가 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임차인이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태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구에 발생한 손해는 누수로 인한 것이며, 누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