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 기재해주시면 문제없겠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너무 늦지 않게만 작성해주시면 되고, 심사날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해 관할 구청 등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호텔 측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주거침입 또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피해로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재고소가 제한되는 범죄유형은 아니기때문에 고소를 하신 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보낸 등기라면 범죄에 연루되어 등기가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으로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