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성향과 인식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예방법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상황이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겠으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적용될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속 재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정보를 피해자 또는 제3자 간에 공유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죄라던지 기타 어떤 범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법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지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지한 증거가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반환을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신청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에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