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것 즉 주장입증에 필요한 자료라는 것을 판사에게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소송 등 법적인 상황이 닥친 상황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대면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 가까운 곳에 변호사 사무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부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가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고 별도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피해해복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를 밝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혐의가 추가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는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시며, 애초에 만기 전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갱신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나가겠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나가기는 하되 가장 유리한 방법대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부분이시며, 다만 정확한 것은 답변을 받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수사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이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하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로 등기로 보내 접수해주시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