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요청하시는 것일지요?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되고, 경찰에서 수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따로 조언을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세 아이가 차를 툭 찬 정도로는 기스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흔적도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으며, 최우선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개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를 대비하는데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뒷뒷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질문자님은 앞차가 급정거하여 따라 급정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은 재산조회 등을 할 상황은 아니며,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부당한 압류가 아닌 지 등을 따져보시는 일입니다. 상속포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방향 설정도 중요하기에 온라인 상담보다는 구체적인 서류를 기초로 대면상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아청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세세한 절차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기에 재산명시 절차에 대해 검색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사실 그대로를 기재했고 특별히 비난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을 받고자 하시면 해당 업체로 환불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가 그냥 중단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무시하시면 추후 부모님께 통지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직접 방문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소년원까지 갈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