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는 거래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며(즉 돈을 받을때부터 애초에 이행의사가 없었어야 함), 거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억울하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판단하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본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대화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판사가 언제 선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그 지정된 날짜에 판결이 선고되며, 사건에 따라 선고가 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용도에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해주셨다고 하시면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주~한달 사이에 내시면 적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좀 더 오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6개월동안 연장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3개월씩 두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약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해지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아직 계약에 대한 의사가 남은 상황이라면 함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증거는 충분하고, 영상도 상대가 부인못할 것이므로 모자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