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후 판결은 언제 나나요보통?
변론기일하고 최종판결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소과가 소액 일수록 빠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과랑은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가랑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재판은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달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소액인 순서로 처리되는 건 아니나 소액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심급당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되며 보통 3~6개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좀 더 오래 걸리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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