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계정 주인과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신 정보는 추가 자료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삶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