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여지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패소하거나 처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으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사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여러개의 범죄를 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죄명이 사기죄는 아니기에 실제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진범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대포통장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증거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요건이 충족되는 일부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단언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수사에 협조해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중학생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받겠으나 전과로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나 내용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요건과 역사적 요건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셔야 하겠으며,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