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형식에 제한은 없고, 쌍방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의 내부 규칙이나 대표자 또는 주주들의 결정으로 지분을 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적으로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어느정도는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분할도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사망할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따져보시고 피해액을 계산해서 쿠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면 수월하게 피해액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었으나, 당사자가 합의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중도 퇴실을 할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결국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이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나온 경위를 보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청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댓글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애초에 고소를 할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고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당시 있었던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