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이야기면 질문자님께서 법정에 설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세대원이 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 측에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상대 차량이 긴급 자동차였다라는 점은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해당 인물을 촬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내용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유효합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에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시면 됩니다.출석하지 않는다고 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 말을 무시하시고 차단하면 해결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따로 신고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