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싸인할 때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손님은 싸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손님 본인의 싸인이 아닌
문란한 단어를 적거나, 문란한 그림을 그린다면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 여성의 유방, 자위, 성관계 등)
일반적인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사이버 성희롱으로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