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 추심 행위가 되며, 한편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륙법은 기본적으로 성문의 법 즉 법전이 존재하는 법 체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로마법에서 발전한 체계입니다. 반면 영미법은 판례가 중심이 되며 법관이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층층간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여서 가해행위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러운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성성은 해당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도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후로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매도인이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 배상 보험 처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원은 기본적으로 교정 및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에 대해 정규 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 122 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배를 새로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소송 제기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청소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약속된 비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