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전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판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갖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가 없고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겠습니다.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말씀하신 경우 20년도 더 지난 채권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성기 사실을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겠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기에 크게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인 사이트에 연결된 채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성적인 대화을 하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이며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고, 결국 성병이 전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인정됩니다. 20살 생일이 안 지나신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이실 것이므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이슈가 없을 수는 없지만 보통 공익적인 제보라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적으로 폭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공론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해당 언론사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공개하는 정보에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억제 주장을 펴는 것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결혼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쌍사돈 또는 겹사돈 관계도 성립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