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발언이 제3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시고 공연성을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세 대비 훨씬 낮은 가격의 거래를 하였고, 하자가 수리를 통해 해결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 수리를 거쳤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 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을 주기로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구성품 누락의 경우 누락된 구성품이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부품에 불과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큼 환불을 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를 당할만한 사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맛있게 생겼다라는 표현만으로 바로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대방에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이라면 서로 합의하고 종결하면 간단히 해결들 일이지만 상대방이 크게 다쳐 상해죄가 문제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로 감경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명 수배 상태라고 해도 재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지명수배의 상태인 것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회봉사 신청의 경우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 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특정 정당에 소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속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에 제공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자녀의 명의를 대여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